2021 케이테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6회 독서토론대회 (온라인)
10월 12일과 19일에 케이테크 독서토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의 책을 읽고 사회문제와 관련있는 논제를 선정하여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리얼디베이트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과 먼저 9월 14일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케이테크 독서토론대회 사전교육부터 진행했습니다.
토론 논제는 ‘한국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를 (2021년 기준) OECD 평균으로 높여야 한다.’ 였습니다.
여러가지 가치관이 대립되어 다소 어려운 논제이기는 했지만 벌써 6회째 대회를 진행하는 만큼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도전이되는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개념정의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세격차라는 것은 소득에서 세금으로 국가에 납입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조세격차를 높이자는 것은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지요.
논제의 성격은 실제로 구체적인 선택과 실천을 요구하는 정책논제입니다. 하지만 이 논제를 다루기에는 구체적인 쟁책안이 없기 때문에 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필요할지 그 변화의 필요성과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가치관에 대해 다루면서 우리사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가치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치토론에서는 현실에 대해서 상반된 해석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합니다. 또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는 지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달라지고 그 가치를 추구한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먼저 효율과 형평의 대립이 있습니다. 조세격차의 대상이 고소득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모두에게서 걷어야 한다는 생각과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쟁점으로는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 필요성입니다. 세금을 누구에게서 걷을 것인지 이전에 세금을 왜 더 걷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지켜보는 청중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었을 때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계층간의 갈등과 빈부격차가 해소되어 사회가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들 처럼 안정될 것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고소득자의 해외 유출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충분히 복지제도가 좋아진다면 니트족이 증가해서
국가경제 발전이 정체되는 일본의 모습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바라 볼 것입니다.
각각 어떤 주장과 근거를 준비해야하는지 사전교육과 함께 모의토론을 통해 전문 강사의 피드백을 받고 대회에 임하게 되어 토론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토론대회를 진행하면서 실전감각과 함께 토론실력도 향상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리얼디베이트는 학교 및 기관에서의 토론 및 스피치 강의 및 실습 그리고 토론대회 운영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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