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토론개요서 작성하는 법(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토론개요서 작성하는 법
| 전체 목차 1. 토론개요서 작성하는 법(1) – 용어정의 2. 토론개요서 작성하는 법(2) – 쟁점, 논거1~3 3. 토론개요서 작성하는 법(3) – 시작 발언, 마무리 발언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론개요서 작성하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쟁점과 논거 1~3을 작성하는 법을 확인해보겠다.
점검 2. 쟁점은 토론의 논제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
용어정의 칸을 작성하고 나면 이제 찬성과 반대로 구별된 항목 아래에 쟁점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쟁점은 또 뭐란 말인가?
토론은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 때 서로 대립하게 되는 어떤 지점을 쟁점이라고 한다.
전투에서 말하자면 배틀 그라운드, 전장이 되는 것이다.
그럼, 쟁점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쟁점은 논제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세상의 모든 토론은 논제의 성격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실 논제, 2. 가치 논제 3. 정책 논제
그 중 이번 열린토론대회의 논제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정책논제란 무언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토론 논제를 뜻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는
기존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자연히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논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책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경우에는 4가지 지점에서 쟁점이 발생한다.
먼저 개념정의에서 쟁점이 생기는데 이번 대회 논제의 경우에 그 의미를 한정해 두었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쟁점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1) 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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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형 아이폰이 출시되어 AI 기능을 탑제하고 출시한다고 하자.
신형 아이폰이 나왔으니 바로 핸드폰을 바꿔야 할까?
쟁점 1. 변화의 필요성
먼저 소비자는 AI 기능이 내게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이 카메라 성능 좋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소비자는 아직 생성형AI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비자에게는 신형 아이폰이 AI 기능을 탑제해서 출시되는 것이
스마트폰 교체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쟁점 2. 방안의 현실성
또 현재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하여 유럽에선
AI 기능 사용을 제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실제 AI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AI 기능이 실용성 부분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제안하는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쟁점 3. 비용 대비 효과
끝으로 AI 기능을 탑제하는 신형 아이폰의 가격이
200만원에 달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쓰던 아이폰을 타사 제품으로 바꾸고
생성형 AI 를 구독서비스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신형 아이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말 것이다.
위의 내용을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는 논제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다음 3가지 쟁점을 작성해야 한다.
1. 변화할 필요성 vs 변화의 불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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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쟁점에서는 왜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찬성측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은 전체 300석의 15%에 해당하는데
왜 이게 늘어나야하는지 그 필요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의원을 늘리는 변화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지를
찬성측은 첫 번째 쟁점에서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반대측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거나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을 첫 번째 쟁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기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쟁점으로 제시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수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15%만 차지하고 있을 때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날 때 기존의 국회의원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찬성측은 두 번째 쟁점에서 밝혀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혼합형’이라고 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처럼 혼합형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일본,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지역구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으로 더 적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네델란드 등 나머지 24개국은
비례대표제만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 : 프레시안, ‘비례대표 확대’에 스스로 재 뿌리는 비례 국회의원들‘ 2023.08.31.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이렇게 비례대표를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점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기존의 지역구 의원이 많은 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비례대표 선출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좋다.
이에 대해 반대측에서는 찬성측이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문제를 비례대표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거나
지역구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도리어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을
두 번째 쟁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 혼합형을 유지하는 사례가 국내에도 적용된다고 작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끝으로 찬성측은 세 번째 쟁점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도 개선의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비용 대비 크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그 성과가 크지 않다면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망설이기 마련이다.
예컨대 동해에서 석유가 나와 한국도 산유국 반열에 오른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막대하고, 비용을 들이는 것 비해서 시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반대측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늘리게 되는 경우에
제도 변경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을 세 번째 쟁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 3. 근거는 출처를 밝혀라. |
이제 쟁점을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논거1~3으로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
자료를 신문기사, 도서, 논문, 연구 결과, 여론조사 등 여러 방식으로 찾아 왔다면
그 출처를 밝혀서 적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가 분명해야 사실 근거로서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빅카인즈 라고 여러 기사들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이외에 자료를 검색해볼만한 사이트를 공유한다.
도서 “토론, 설득의 기술” p.126~p.129 에자료 검색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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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명 |
사이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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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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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정보 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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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IA(디비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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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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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학술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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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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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글로벌리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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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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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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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경영연구원 |
점검 4. 수치의 의미를 밝혀 적어라. |
북유럽의 주요 국가 의회는 2030 세대 청년 국회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노르웨이 34.3%, 덴마크 30.7%, 스웨덴 31.4%, 핀란드 29% 등이다(IPU, 2021년).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각각 나라에서 해당 비율의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를 밝혀서 비교할 수 있다.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청년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있다는 것을
단순히 퍼센티지가 아니라 그 수까지 밝혀 적는다면
심사위원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 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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