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학생부) 논제 발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토론대회인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올해부터는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 개최 일자가 공개되었는데, 오늘 오전에 논제까지 발표가 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학생부) 대회 개요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18.08.07.(화) 13:00 ~ 08.10.(금)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 접속 후 참가신청서 작성(8월 오픈 예정)
– 필요서류 :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등), 참가자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파일 (5MB 이내)
※ 120개 팀까지 선착순 접수(24개 예비 팀 포함)
[대회일정]
– 예선전 조별리그(32강 결정) : 2018.09.07.(금) 10:00~18:00 / 장소: KT대전 인재개발원
– 본선 토너먼트(32강 ~ 준결승) : 2018.09.08.(토) 09:00~18:00 / 장소: KT대전 인재개발원
– 결승 : 2018.09.15.(토) 별도 개최
[토론논제]
본선, 결승 :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선, 준결승 :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토론 논제에 대한 참고자료가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분들께 꽤 도움이 되겠네요 ^^
| 논제 |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
| • ‘의무투표’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는 투표를 말함(21세기 정치학대사전)
•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 체계가 확립된 이후 벨기에 등 여러 나라가 의무투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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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과 반대 주장의 논거 (예시) |
찬성 | 반대 |
| – 투표참여는 책임과 동시에 의무 – 정치적인 정통성·대표성 강화 – 정치적 평등성 향상에 기여 |
– 기권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자유선거의 원칙 위배 우려 – 재외선거 등 현실적 한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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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 | |
| •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전자투표의 유형 중 하나인 온라인투표 도입 토대 마련
• 공직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활용하는 해외사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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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과 반대 주장의 논거 (예시) |
찬성 | 반대 |
| – 투표 편의성 제고 – 온라인 기반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이미 존재 – 민의 결집 극대화 가능 |
–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 계층의 투표 접근성 저하 – 보안 및 안정성 우려 – 대리투표 위험 등 근원적 한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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