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3회 전국대학생 독도토론대회

‘제3회 전국대학생 독도토론대회’는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토론대회로, 올해로 3회째 대회입니다. 2016 전국 대학생 독도토론대회 우승자는 ‘따논당상’팀이었습니다. 준우승인 ‘금상’을 수상한 팀은 DDT팀이군요.

그렇다면 2016 전국대학생 독도토론대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전국대학생 독도토론대회 대회 개요

대회취지 – “독도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충과 관심 제고”

대회일정

1.  참가접수 : 2016년 6월 20일 (월) ~ 2016년 9월 29일 (목)
2.  예선합격발표 : 2016년 10월 11일 (화)
3.  본선토론대회 및 시상식 : 2016년 11월 11일 (금) 09:00~18:30

참가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2인 1팀)

대회 방식

1.  예선 : 에세이 심사 (주제 – 조용한 외교를 통한 독도 문제 관리가 독도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인가?)
2. 본선토론심사 : 16강 토너먼트 방식 (예선 통과 16팀)
   1.  토론논제 – 독도 관련 이슈 중 16강 및 8강 논제, 4강 및 결승 논제 2개 논재를 예선 합격팀 발표일에 공개
   2.  토론방식 – 제시된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자유토론형식), 해당 경기 시작 전 추첨을 통한 찬성 및 반대 역할 결정
   3. 심사기준 – 논제에 대한 준비 및 이해도, 의견제시의 논리성, 토론 규칙준수 및 전개방식, 팀원간 협업 등

시상내역 – 16팀, 총 1,100만원

1.  최우수상 1팀 – 300만원
2.  금상 1팀 – 200만원
3.  은상 2팀 – 각 100만원
4.  장려상 4팀 – 각60만원
5.  참가팀 창작료 – 8팀 각 20만원

접수 및 문의

1.  우편접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416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  E-mail : lawins@knu.ac.kr
3.  Tel : 053-950-6824, 688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최 및 주관

1.  주최 : 경상북도
2.  주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토론대회 공고문 다운로드 [클릭]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본선토론 주제

16강 및 8강 토론주제

2016년 3월 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에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총 35종 중 27종의 교과서에 독도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사 교과서 6종 모두에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되어 있었는데, 동경서적 교과서의 경우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돼 있던 것에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이라는 기술을 추가하였다. 지리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의 불법점거’ 표현확대 등 역사적 경위에 관한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다. 한국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 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4강 및 결승 토론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과서 독도 · 동해 표기현황’에 따르면, OECD 28개국 중 교과서 지도에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 2개국에 불과한 반면 일본해로 표기한 곳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등 10개국으로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 · 일본해로 병기한 OECD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이었는데, 국제적으로는 동해가 아닌 일본해 단독표기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가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 (Limits of Oceans and Seas) 초판에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이래 현재까지 일본해 단독표기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1957년에 국제수로기구 (IHO)에 가입하였고, 1991년 UN에 가입한 이래 1992년부터 동해표기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동해 단독표기 주장의 현실적 한계로 2002년부터 동해와 일본해 명칭 병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제18차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에서도 명칭 병기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독도표기현황을 보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25개국은 지도상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은 독도로 표기하였고,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독도 · 다케시마로 병기하였다. 독일, 프랑스는 ‘리앙크루 락 (돌섬)’으로, 호주는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의 동해의 명칭사용 및 표기와 관련하여,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해 일본해 병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었다. 각 입장의 근거 및 정당성을 제시하시오.